[현장연결] 문대통령·與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브리핑 통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된 당청 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6분까지 도시락 오찬을 겸하여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, 김태년 원내대표, 김종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다음 청년층, 관광서비스, 버스, 플랫폼 노동자,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장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자산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넷째,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추경과 관련해 피해 업종, 피해 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차·3차 재난지원금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하위 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아울러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었을 때 경기 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개진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재난지원의 발전적인 대책을 위해 소득의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,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심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전 국민 취업제가 중요하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만큼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함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3법인 협력이익공유제, 소상공인 손실보상제, 사회연대기금의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낙연 대표가 주창한 신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,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,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위로용, 국민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동안 이낙연 당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진작용, 소비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,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